朴대통령, 16일 北도발 관련 국회 연설…'국민단합·조속입법' 촉구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대북 정책에 대한 대국민·대국회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쟁을 자제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북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 "국론분열 땐 대북정책 어려움"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16일 오전에 갖도록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연설이 성사될 경우 그동안 3차례 있었던 시정연설에 이어 4번째 국회 연설이 된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할 것 보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전후해 여야 지도부와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수석은 "연설이 성사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정쟁을 자제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단합해 줄 것을 호소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남남갈등이 확산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정부의 한반도 정세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대해 정부가 어렵게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 데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전략을 제시할 지도 주목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박근혜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파탄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별도의 로드맵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로드맵의 핵심은 '이란 모델'처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핵포기를 압박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 이어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거듭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美대선, '대북압박 전략' 최대 변수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대북압박 전략의 성패는 미 행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해당국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금융·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북한 교역액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 공화당 내 강경파는 중국과의 갈등을 무릅쓰더라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춰 올해말 미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당선된다면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압박의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온건파로 분류되는 샌더스 의원은 10일 상원에서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통과될 때 투표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은 "샌더스 의원의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7일 주재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는 경제활동과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북한이 국지적 도발, 후방테러 또는 국제 테러단체와의 연계에 나설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소집, 북한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