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형 안전도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현재 33개국 365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11개 자치단체도 공인을 받았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은 지역사회가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 안전도시로 공인 받은 일부 지자체는 홍보성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당초 취지보다는 도시 마케팅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단위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방재마을, 안전도시 시범사업, 안전마을 등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안전마을 시범사업은 지역단위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과 영감을 보여주었다.

안전마을 시범사업은 2014년 1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벌였다.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결성하여 벽화 그리기 사업에서부터 여성․어린이 밤길 안전귀가 지원 및 순찰, 위험시설 신고,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마을 사업 대상 마을 중 하나인 광주광역시 봉선1동의 경우 목사님과 부녀회장을 비롯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역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고 한다. 관내 11개 공공기관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안전체험박람회를 열고, 여기에 노인․어린이․시장상인 등 3,000여명의 주민이 방문하여 체험활동을 한 것이다.


2015년 11월 국민안전처는 전국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였다. 17개 시·도지사는 물론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장들도 지역안전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2016년부터 향후 3년간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 사망자수를 16% 감축시키자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지역단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이다. 안전마을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확대 적용하는 개념이다.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17개 시·도 별로 각각 1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재정지원은 물론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첫 해인 올해에는 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가 안전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불씨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군․구에서 지역안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지역안전지수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검증된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확산돼 우리나라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에서도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안전도를 개선한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들이 명목적인 국제안전도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한국형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으로 믿는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룬 한국형 안전도시가 전국은 물론 세계로 보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