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 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앴더니…"세금 50만원 더"

SBS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의 캡처화면.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반대하실텐데요. 만약에 폐지된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지난달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40만원을 받은 A씨. 국세청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분 600만원, 직불카드 600만원을 0원으로 입력 후 완료 버튼을 누르니 환급액 90만원이 나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50만원 줄어든 셈입니다.


지난해 결혼을 하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한 직장인 B씨는 환급금으로 65만원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 1600만원을 없애니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40만원 늘었습니다. 반대로 환급액은 2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기로 '신용, 직불 카드 사용분'을 0원으로 설정해 다시 계산해본 화면.

위의 사례처럼 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대다수 직장인들의 환급액은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신용카드가 연말정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요.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소득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항목으로 '체크카드(20.7%)'와 '신용카드(19.9%)'를 1, 2위로 꼽았습니다.

물론 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면 돼 환급액 차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아예 안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TV, 냉장고 등 수백만원에 달하는 전자제품을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현금 뭉치로 턱턱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폐지여부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왜 기한을 두었을까요? 1999년 김대중 정부는 당초 내수 진작과 세원 투명화를 위해 도입했다가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여섯 번이나 일몰이 연장된 것입니다.

2년 전 정부는 연말정산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토해 낸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나 독신들의 사례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꼼수 증세'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정부 입장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수 없습니다. 매년 1조5700억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매년 2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