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군대 가겠다 말한 적은 없었지만…"

유승준 / 사진=스타뉴스

병역 거부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미국 국적자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유승준 측은 "미국 국적을 딴 것은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본인의 입으로 군대 가겠다고 말 한 적이 없다. 잘못된 보도로 다음날 정정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는 군대에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공익 판정을 받았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당시 영주권이 있던 피고 유승준에게 군대는 꼭 가야 하는 곳은 아니지만 유승준에게 군대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라며 "피고가 주장하기에는 계획적으로 공연을 날짜 잡고 미국에 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가족은 입대를 반대하는 상황이고 지금 유승준의 아내도 당시 미국에 있었다. 유승준 부모의 입장에서는 군대에 안가도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야되느냐 하는 생각을 당연히 했다. 당시 유승준은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승준 측은 "당시 법으로는 군대에 가면 미국 영주권을 상실했다. 미국에 계속 드나들어야 하는 유승준에게 이는 부담이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따는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전혀 다르다"라며 "현재 제3자로 봤을 때 십수년간 비난을 받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병역 기피 목적은 없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 톱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지만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다.

이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LA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법적 소송을 대비하고 있다.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다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