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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다시 읽는다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입력 : 2016.03.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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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다시 읽는다
지난 14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한식당.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 처음으로 기자들을 마주한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과의 점심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 관장의 발언 가운데 ‘임시정부는 민족운동단체’라는 표현이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 기자가 “임시정부의 선거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김 관장은 이에 대해 답변했다. 답변의 골자는 ‘임시정부는 영토나 국민이 있는 정식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선거를 할 수 없었고, 정부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 민주적 선거는 1948년 5·10 총선거가 처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임시정부는 운동단체, 정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 기사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측은 ‘김용직 망언 사태 전말’이라는 자료를 통해 “‘임시정부는 운동단체이며, 정부가 아니다’는 말은 김 관장의 평소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비난했다.

김 관장은 논란이 된 발언이 자신의 진의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김 관장은 “임시정부를 격하하거나 폄훼할 의도가 1%도 없었다”며 “당시 민주주의 선거의 시작이 언제냐는 대화 중 ‘선거’라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1948년 5·10 총선거가 최초의 보통선거라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정부가 보편선거를 치르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정식 정부나 국가라면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으니 공개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가능했겠지만, 일본의 압제하에 독립운동을 하던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려웠다”며 “국제법적으로도 이런 것을 ‘망명정부’ 혹은 ‘가정부’라고 부르는 등 역사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부터 1948년 총선거를 통해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로 우리나라의 정통성이 이어진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누구보다도 강조해 온 학자”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억울해 했다. ‘선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 답변했는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포함해 역사학계 및 국민이 관장의 발언 하나에도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배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김 관장을 포함해 최근 정부의 역사 관련 기관장 인사가 한 편으로 쏠려있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역사 관련 단체 수장들이 ‘뉴라이트’ 출신이기 때문이다. 김 관장을 포함해 이들 기관장은 모두 지난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이를 추진했거나,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등에 포함됐다.

학자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뉴라이트 소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소신이든 실수든, 논란이 일 만한 말이나 행위가 있다면 다른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기관장 A씨는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라 주장했으며, 기관장 B씨가 연구원으로 집필에 참여한 1982년도 국사교과서는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역사관을 ‘소신’이라고 말한다면 아래 내용을 다시 들려줄 수밖에 없다. 오해라며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벽에 붙이고 확실히 암기하고, 무엇보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김유진
김유진 yoojin@mt.co.kr twitter

머니투데이 문화부 김유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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