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 역대 최고기록

#. 일가족 5명이 전국 20곳 병원을 돌아다니며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중복보장이 가능한 보장성 보험 154개를 가입했는데 월 보험료만 400만원에 달했다. 무릎연골 이상, 허리디스크 돌출증, 고혈압 등을 이유로 10년 동안 2141일(5.9년)이나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54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8만명이 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 5997억원 보다 552억원이 늘어 역대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인원은 전년보다 954명이 줄었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4년 710만원에서 2015년 78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사무장 병원,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비중이 47.0%로 10년 전 77.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생명·장기보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 비중은 10년 전 21.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0.7%로 2배 이상 늘었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 CCTV 등 영향으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됐다"며 "반면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등으로 생명, 장기손보 관련 허위입원에 대한 적발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는 허위신고(4,963억원, 75.8%), 고의사고(975억원, 14.9%), 피해과장 사고(353억원, 5.4%) 순으로 많았다.

특히 50대 이상의 고연령(38.4%) 및 여성(28.9%)이 보험사기에 많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5.5%), 회사원(20.1%), 자영업(7.1%) 순이다.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지난해 3088명으로 전년 2269명 대비 36.1%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4916건으로 전년(5753건) 대비 837건(14.5%) 감소했다. 이는 손해보험사 중복제보 불인정 등 포상금 인정기준 강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