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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도권 놓치고..'격세지감' 느끼는 기재부

[조성훈의 정책포커스] 주도권 놓치는 기재부

조성훈의 정책포커스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입력 : 2016.04.0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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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도권 놓치고..'격세지감' 느끼는 기재부
요즘 기획재정부는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기색이 역력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던 실세부처로 사실상 정부정책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런 위상은 수개월여 만에 추락한 듯 보인다.

먼저 인사다. 최 부총리 시절 고위직들이 타 부처 장차관으로 잇따라 진출하면서 일거에 확 풀렸지만 최근 다시 인사가 꼬이기 시작했다.

외청인 조달청장에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가 갔고 사실상 기재부출신 관료 몫이던 조세심판원장도 총리실 인사에 자리를 내줬다.

최근에는 은행연합회 전무로 내정됐던 기재부 출신 인사가 취업불가 판정을 받고 뜻을 접게 됐다.

관례상 세제실장 출신이 선임되던 관세청장에 청와대 출신 인사 내정설까지 나돌고 있다.

행시 28회인 현 문창용 세제실장은 최상목 1차관, 송언석 2차관보다 한 기수 선배인데 후배 차관들을 모셔야 하는 선배실장으로선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일 것이다.

최 부총리 시절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시각이다.

기재부의 본업인 경제정책 역시 비슷하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돌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산업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을 때 유일호 부총리는 "개인적 주장일 것"이라고 할 정도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주도권 놓치고..'격세지감' 느끼는 기재부


최근 제기된 한은의 산업은행 지분참여 검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는 당면한 산업계 구조조정을 위해서 산은과 수은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한국형 양적완화의 채권인수방식으로는 자본확충에 한계가 있으니 한은이 직접 증자에 참여해 출자하자는 방안이다.

역시 한은의 발권력을 활용해 자본확충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부처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나 부작용 등이 검토돼야 하는 사안이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책 6·7호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6.04.0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책 6·7호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6.04.08 jc4321@newsis.com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기재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먼저 흘러 나왔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당과 정부가 정책을 논의하는 건 선거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일각에서는 현재 새누리당 경제공약을 사실상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조원동 공동경제정책본부장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한 기재부 출신 인사는 "강봉균 위원장이야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만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큰 그림만 그려 봤던 조원동 본부장이 경제상황이나 기재부, 한은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양적 완화 같은 예민한 사안을 건드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기재부가 주도해왔던 경제정책에대해 새누리당이 키를 쥐는, 그리고 기재부는 파트너로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달갑지않다는 반응이 많다. 물론 십년대계의 경제정책을 정치권 몇몇 인사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최근 여러 면에서 당정간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선거정국이어서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조성훈
조성훈 search@mt.co.kr

조성훈 산업2부 차장. 소문을 경계하고 사실을 좇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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