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 중국의 토빈세 도입

지금은 잠잠하지만 연초 자본유출이 심할 때 중국 정부는 소위 토빈세 도입을 검토했다. 물론 자본유출이 재연되면 언제든 도입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럼 토빈세란 뭔가. 미국 노벨경제학 수상자 제임스 토빈 교수가 1972년 발표한 것으로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대효과는 어떤가.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는 의견들은 첫째, 당초 토빈 교수가 주장한 대로 환율안정 효과를 꼽는다.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가 거래비용을 늘려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자금의 이동을 줄이고 그만큼 환율의 급등락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세수증대 효과다. 현재 세계 외환거래는 급팽창해서 국제결제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일평균 외환거래는 5조달러, 현물거래만도 2조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0.1%의 낮은 세율이라도 매길 수 있다면 세수를 무려 50억달러(약 5조원)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부정적 효과를 말하는 의견도 있다. 첫째, 외환거래 과세는 외환거래를 줄여 시장유동성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대규모 외환거래마다 환율이 급변동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되레 환율안정을 해친단 얘기다. 둘째, 현재 주요 통화는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거래된다. 따라서 국제공조 없이 한 국가에서 토빈세를 도입해서는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한다. 왜냐면 비과세 국가에서 해당 통화의 거래를 늘림으로써 토빈세 도입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론 어떤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다 정치적으로 국제공조가 쉽지 않아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 그대로의 토빈세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2008년 9월 핫머니 유입으로 헤알화 가치가 급상승한 브라질 정부가 헤알화 안정과 수출악화를 막기 위해 외화매도, 헤알화 매수에 한해 2%의 세금을 부과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는 핫머니 유입 한쪽에 대한 과세로 모든 외환거래에 과세하는 토빈세와 기본적으로 다르다.

아무튼 시기를 늦춘 미국 금리인상이 다시 시작되면 중국 위안화 약세와 자본유출도 재연될 수 있고 그 경우 중국의 토빈세 도입도 구체화할 수 있다. 시장에선 토빈세의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중국 정부가 토빈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론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첫째, 위안화 매도, 외화매입만 제한적으로 과세하기. 왜냐면 중국은 지금 2008년 브라질의 경우와 달리 자본유출 방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세율을 2단계로 설정하기. 토빈의 원래 구상대로 세율을 낮게 부과하면 위안화 약세 기대가 워낙 강할 때 위안화 매도를 막을 수 없고 반대로 세율을 너무 높게 부과하면 외환시장 유동성을 위축시켜 수출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평시엔 낮은 세율, 통화위기와 같은 비상시엔 높은 세율을 매기자는 의견이다. 1995년 독일 스판 박사가 주장했다 해서 스판세라고도 한다.


셋째, 개별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토빈세라곤 말할 수 없지만 외환시장 참여자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 금융기관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월단위 일정기준 이상 대규모로 위안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수한 기관에 과세하는 식이다.

그럼 이런 토빈세 도입에 시장의 의견은 어떤가. 전문가들은 어찌됐든 외환거래에 과세되면 시장유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SDR(특별인출권) 편입으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자리매김하려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노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고 얘기한다. 경우에 따라선 세금만큼 중국 투자를 꺼리게 돼 자본유출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