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앞으로 시·도지사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쉬워진다. 지구지정 심의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 제외되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만 남아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그린벨트에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구지정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다만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됐다"며 "그린벨트 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 주도로 진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기초급여액을 합산하지 않고 임차료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다. 임차료 비율에 따라 가점은 △80% 이상 5점 △65~80% 4점 △50~65% 3점 △30~50% 2점 등이다.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이 허용된다.

국가·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에 주택을 지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