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5월 말 6월 초 공고 예정"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브리핑에서 한류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4개의 신규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고 크루즈 해양관광 및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강원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윤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장, 이호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이명구 국장, 김종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2016.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면세점이 4개 더 늘어난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의 몫으로 1개가 배정된다. 부산과 강원도에도 시내면세점이 각각 1개씩 추가된다.

관세청은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심사절차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뒤 5월말에서 6월초 특허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들에 유리할 것 같다는 우려에 "추가 특허는 기존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시내면세점 추가발표' 관련 일문일답.


-특허공고 언제 나오나.
▶이 국장)먼저 심사절차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한 후에 5월 말 또는 6월 초 특허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고기간은 4개월이고, 이를 부여한 뒤 2개월 간 특허신청을 받는다. 이후 특허심사위원회 통해서 최종 사업자 선정하고자 한다.

-공고기간이 짧고 올해 연내 특허 준다고 하면 지난해 탈락한 사업자들 유리할 것 같다. 특혜 의혹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고기간과 관련 이 부분을 너무 늦추기에는 즉시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공고를 내기에는 특혜 부분 우려가 있었다. 그런 외부 요인들과 관세청 내부적으로 제도개선해야 할 부분 검토해서 확정지은 다음 해야 한다. 시기에 대한 고민 많았다. 말씀드린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준비하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 탈락했던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관련업계 의견 청취했다. 추가 특허는 기존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특정 업체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 다른 기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특허신청 받게된다.

-그럼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건, 제로 베이스로 심사한다는 것인가. 기존 탈락 업체 가점은 없나.
▶그렇다.

-5월, 6월에 문닫아야 하는 사업자들 있다. 이들 폐업 시점 안 바뀌고, 연장하는 것 없나.
▶그렇다. 5월, 6월 문닫아야 하는 업체는 그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추가적인 부분은 없다.

-문 닫아야 하는 업체 직원들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다른 데 전직 못하는 경우 생긴다. 폐업하게 되는 업체를 위한 대책은 없나.
▶고용불안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고용불안이나 기대감 때문에 정리하기 힘든 면들이 있을텐데. 어느 기업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포괄적으로 말해서 고용승계 보장, 현재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던지 그런 의견을 2개 업체로부터 듣고 있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자율에 맡기는 사안이지만 듣고 있다. 업체 자율에 맡기지만 가급적 사회적 책임 다한다는 의미에서 업체들이 적극적인 고용 부분 관심 갖기를 부탁드린다.

-폐업하게 되는 업체들 사후 면세점 전환 가능한가.
▶그렇다.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사후면세점은 등록제다. 언제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