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靑·전경련 배후설…성역없는 수사될까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청와대 집회 지시 및 전국경제인연합 뒷돈 지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추선희 사무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수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집회를 여는 등 친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사자인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은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전경련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과 수사의뢰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명확한 진상규명과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도 국정기관이 여론에 개입한 정황이 발각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의혹에 연루된 대상이 청와대와 국정원인 만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회 알바'부터 '청와대 배후설'까지…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논란은 지난 11일 어버이연합이 2014년 4~11월 세월호 반대 집회를 열면서 일당 2만원에 탈북자들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일명 '집회 회계장부'에 따르면 세월호 반대 집회가 최고조에 이른 2014년 한 해에만 고용된 알바가 1259명, 이들에게 지급된 돈이 25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탈북어버이연합과 함께 활동하던 중 탈북자들에게 교통비라도 지급해야한다는 요구에 따라 탈북어버이연합 간부 이모씨로부터 먼저 빌린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로 한 해에만 2500만원의 돈이 들었다면 이후 매년 수십~수백회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을까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무렵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전경련 법인 명의로 어버이연합에 총 5억23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벧엘선교복지재단' '비전코리아' '희망나눔' 등 어버이연합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서였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을 위한 집회를 열기 위해 5억여원의 거액을 지원받았다고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전경련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배후에 청와대, 국정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전경련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다음날 어버이연합이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거나 국정원을 옹호하는 시위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한미 FTA 찬성시위부터 기초노령연금 축소 지지 시위, 국정원 과장의 쾌유를 비는 집회 등의 정황이 그렇습니다.

특히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올해초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해 어버이연합 측에 지지 집회를 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연합 측이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또 불거진 국정기관 여론 개입

과거에도 국정기관이 여론에 개입한 사례는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청와대 행정관들의 북풍공작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져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해 대선에서는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재미교포를 매수하고 '김 후보가 북한 김정일과 커넥션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보수단체 명의로 일간지에 실었습니다. 이 직원은 청년단체부터 학부모 모임 등 총 7개의 보수단체에게 이같은 기사나 광고를 싣도록 지원하고 시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황입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재판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사건도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 수사 착수…성역없는 수사 이뤄질까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나라 최대 경제단체와 청와대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권력형 비리 게이트인 이번 사건을 특수1부가 아닌 형사1부에 맡긴 것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횡령·배임, 조세범처벌법상 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이 부정한 목적을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전경련이 설립취지나 사업목표, 자금운영 목적 등과 무관하게 어버이연합에 돈을 제공한 것이라면 배임입니다. 자금 사용의 명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경련이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다는 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