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내용 생활기록부 기재는 합헌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관련 조치사항을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에 입력하고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6조 2항과 18조 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 기재 및 보존은 초?중등교육법 25조 1항에 따른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학교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및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며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 기본권침해도 방지 장치도 마련하고 있어 침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보장 및 학생보호라는 공익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며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음을 인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법익균형성과 침해최소성 등을 갖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5월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3일 조치’를 받았다.

A씨는 2012년 7월 학교폭력에 따른 관련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보존되자, 심판대상 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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