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관찰대상국 지정…유일호 "정책에 큰 영향 없을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경기 여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유 부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 금지령 해제 발언이 나온 후 내수 진작과 경제살리기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골프 회동이 이루어졌다. 2016.4.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우리가 (환율조작국에) 빠져있기 때문에 환율 정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인근 남여주CC 대중골프장에서 경제단체장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관찰대상국이란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다. 미 재무부는 이들에 대해 긴밀한 모니터링(closely monitor)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우리가 (환율조작국에) 빠져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율 정책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면서 "모니터링 국가에 들었는데 그건 항상 하는 일이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우려했던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은 면했다.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면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을 받게 된다.

다만 앞으로도 미국이 한국을 비롯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의 환율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을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한국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원화의 절상, 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중 260억달러 매도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흑자는 7.7%로 전년(6%)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대미 무역은 지난해 하반기 13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68억달러로 흑자폭은 감소된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상품) 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거나 △GDP 대비 경상흑자가 3%를 초과하 경우 △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일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교역대상국 중 심층분석 대상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국가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은 처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고 대만은 두 번째, 세번째 조건에 해당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정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경제동향과 환율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