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40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58곳은 '유지'

#지난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후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한민국에는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총 61명 존재한다. 57명은 민간인이며 4명은 임 병장과 같은 현역군인 신분이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관행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18년 넘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확정 판결이 계속 내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102개국에 달한다. 유럽 주요 국가를 비롯해 캐나다, 콜롬비아,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이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군형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브라질, 칠레 등 6곳이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32곳이다. 140개국에서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셈이다.

여전히 사형이 유지되는 국가도 58개국에 달한다. 북한을 비롯해 주로 중동국가들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사형제를 폐지한 곳이 있고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다.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국가다. 일본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형집행은 지난해 6월로,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돼 사형수로 수감 중이던 칸다 츠카사(44)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형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만의 경우 최근 모친이 보는 앞에서 4세 여아를 잔인하게 참수한 '묻지마 공격'이 발생하면서 사형 집행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은 사형을 폐지하는 쪽이다. 2014년 12월 UN총회는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를 다시 한 번 채택하고 전 세계에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에는 피지, 마다가스카르, 콩고, 수리남이 사형폐지국에 합류했고 몽골도 올해부터는 사형폐지국가 대열에 올랐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지난해는 사형집행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5년만에 가장 많은 사형수가 처형된 해였다. 국제앰네스티 세계 사형제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처형된 사형수는 최소 1634명으로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이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형 관련 통계를 기밀로 취급하는 중국에서는 수천명 이상이 처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5개 국가는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이다. 특히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형집행 증가율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