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M 독자 지원범위 확충되나…11월 윤곽 나올 듯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ASEAN+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각국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 주요국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의 독자적인 지원범위가 확충될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에는 “CMIM의 IMF 비연계비율 상향조정 가능성에 대한 실무진의 권고안을 2016년 11월에 보고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시됐다.

CMIM은 아시아 역내 위환 위기를 막기 위해 한국·일본·중국·아세안 10개국이 2007년 5월 구축한 다자간 금융협력체계로 현재 기금 규모는 2400억달러다.

CMIM은 금융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지원되면, 최대 수혜한도 내에서 IMF 구제 금융과 같은 금액을 해당 국가에 지원한다.

IMF 구제 금융이 이뤄지지 않은 위기 국가에는 수혜한도의 30%의 자금을 제공하는데, 이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IMF 비연계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CMIM 기금의 16%에 해당하는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있는 한국은 위기 발생시 최대 384억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CMIM의 분담률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아세안이 20%로 책정돼 있다.

CMIM 지원범위 확대는 비교적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한·중·일 3개국보다는 ASEAN 회원 10개국이 더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ASEAN+3 역내 거시건전성 감독기구인 AMRO의 신규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다.


신임 AMRO 소장에는 장쥔홍 전 중국 재무부 국장이 임명됐다. 특히 초대 AMRO 인사·예산 담당 부소장에는 이헌태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이 선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이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배출함으로써 AMRO가 수준 높은 국제기구로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전망”이라며 “향후 한국인의 AMRO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독일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 참석자들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재정·통화정책은 물론 구조개혁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신산업 투자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 △한계기업 및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 계획 등을 소개했다.

또한 위기대응을 위한 IMF 대출역량(overall lending capacity)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주요 20개국) 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유 부총리의 이 제안은 ASEAN+3 회의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한편 내년 한·중·일 및 ASEAN+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