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6월까지 도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내달 말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정부재정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주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태스크포스, TF)'는 4일 서울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같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참여했으며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이날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마련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또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구조조정 재원과 관련, 정부의 현물출자 등 재정투입과 산은이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이 산업금융채권과 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협의체는 올해말까지를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법개정이 필요없이 신속하게 동원가능한 수단부터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가 내달까지 두달안에 자본확충 방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는 분석이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 규모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업종과 업체, 강도와 속도에따라 가변적인데 금융권에서는 5조원~10조원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결과를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노출될 경우 대상기업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채권단의 구조조정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이다. 이날 회의역시 사전에 시간과 장소, 참석자와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이찬우 차관보,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김회정 대외경제국장과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국책은행에서는 송문선 산업은행과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