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광고 등 삭제 프로그램 제공…대법 "영업방해 아니다"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포털사이트 화면을 사용자가 설정하는대로 변형시켜 검색 광고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것이 포털의 영업을 방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주식회사 클라우드웹이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클라우드웹은 개인화 툴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폰 등에 클라우드웹을 설치하면 개별 사용자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 4대 포털사이트의 화면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수 있고 위치도 변경할 수 있다. 또 스킨과 색상 등 전체 디자인을 변경 설정할 수도 있다.

다음카카오는 2010년 9월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클라우드웹이 '검색광고 침해업체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웹 측이 항의하자 다음 카카오는 클라우드웹 제공배포행위가 자신들의 검색광고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클라우드웹 측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드웹은 다음카카오의 손해배상 주장에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클라우드웹이 프로그램을 제공, 배포한 행위에대해 온라인 검색광고의 방해, 포털사이트 디자인의 무단변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클라우드웹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음카카오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클라우드웹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클라우드웹 프로그램이 갖는 기술 내용은 웹페이지 화면을 개인 컴퓨터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기술 자체가 불공정 혹은 위법하다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 배포한 행위로 온라인 검색광고의 방해, 포털사이트 디자인의 무단변경 등으로 인한 영업방해, 저작권법 혹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 혹은 불법행위 방조로 인한 책임 등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또 "인터넷 사용자들이 클라우드웹을 이용해 다음카카오의 광고영업 수익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클라우드웹의 프로그램 제공, 배포행위와 다음카카오의 손해에 상당인과관계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 배포한 행위에 따른 클라우드웹의 다음카카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개별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컴퓨터 화면만을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행위만으로 클라우드웹에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개별 사용자들이 클라우드웹을 사용함으로써 다음카카오의 광고효과가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최종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클라우드웹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것만으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다음카카오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다음카카오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클라우드웹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카카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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