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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산 토막살인 범인 얼굴 등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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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산 토막살인 범인 얼굴 등 신상공개 결정

머니투데이
  • 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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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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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토막살인' 사건 범인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조모씨(30)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조씨가 그만큼 잔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서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길태,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김하일 등이 특례법에 적용된 신상정보 공개 사례다.

조씨는 지난 3월말~4월초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고 약 10일 동안 시신을 훼손한 뒤 경기 안산시 방조제 등에 버린 혐의로 이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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