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 확대되는 탄소배출권 시장

환경오염과 온난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중국의 CO2(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가 내년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201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의에서 미·중간 온실가스 감축 합의, 지난해 11월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이다. 작년 말 국무원에 제출된 탄소배출권 거래관리조례에 대한 시행세칙도 조만간 나올 거라 한다.

중국 CO2 배출권거래제도는 5년 전인 2011년에 도입돼 현재 2개 성(광둥, 후베이)과 5대 도시(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선전)를 대상으로 시험운용 중이다. 시험운용에 참가한 기업은 약 2000개사, 기업들에 할당된 CO2배출권도 12억톤으로 시험운용치고는 꽤 큰 규모다. 거래량도 적긴 하지만 꾸준히 늘어 지난해 1~3분기 8개 시범거래소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권은 월평균 약 2500만톤에 금액은 8억5000만위안(약 1530억원)이 됐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시범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1~3분기 평균 톤당 34위안(약 6120원) 수준이다. 시장에선 내년에 전국적으로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개도국을 대표해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완강히 반대한 중국이 전향적으로 바뀐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중국이 G2로서 역할도 역할이지만 환경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던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경제구조가 180도 전환된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는다. 임금도 오른데다 리먼사태 이후 과잉공급된 생산설비를 줄여야 하므로 어차피 에너지 소비를 축소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본다. 둘째, 중국은 툭하면 전국이 스모그에 뒤덮일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이미 3년째 환경오염 방지 성과를 공무원과 국유기업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 성장률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오염을 막겠다는 각오다. 따라서 탄소배출 감축정도에 대한 이견(異見)은 몰라도 감축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셋째, 일종의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환경오염 반대’란 여론을 등에 업고 석유 및 석탄산업의 부패척결을 통한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란 분석도 나온다. 하긴 낙마한 전 상무위원 저우유캉이 석유방의 최고정점이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무튼 중국의 CO2 배출량은 연간 약 90억톤, 세계 CO2 총배출량의 28%로 단일국가론 가장 많다. 1인당 배출량도 7.2톤으로 미국의 16.4톤보단 적지만 유럽의 6.8톤을 뛰어넘었다, 따라서 대량 CO2 배출국 중국에서 탄소배출권제도가 본격 확산되면 세계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내년부터 중국 전역에 도입되는 CO2배출권제도는 배출량의 상한이 되는 배출한도를 설정하고 사업자마다 배출량을 배분한 다음 사업자끼리 잉여배출량과 부족배출량을 서로 매매토록 하는 구조다. 거래업종은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건자재,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제지, 전력, 항공 및 운수업 등이다. 해외에선 유럽이 2005년 도입했고 미국과 캐나다는 캘리포니아 퀘벡 등 주단위, 일본은 도쿄 등 일부 지방단체, 우리나라는 2012년 탄소배출권거래법 통과로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시장전망은 어떤가. 중국의 경우 전국으로 확대되면 배출권은 연 30억~40억톤, 현물거래는 60억~80억위안, 거래가 수십 배 되는 선물까지 합치면 최대 3000억~4000억위안(약 54조~72조원), 2020년엔 중국 전역의 탄소배출권 시장규모가 1조위안(약 180조원)도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세계은행은 2020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이 3조5000억달러(약 3850조원)에 달해 석유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어려움이 적지 않다. 어느 국가, 어떤 기업이든 결국 피할 수 없다면 예컨대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 공장에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