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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전월세 통계에 너도나도 '탈루·탈세'

[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 '앞으로 1년']<4> 연간 월세액 12조원 육박하지만 탈세 만연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입력 : 2016.05.11 06:05|조회 : 1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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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는 2014년 2월 26일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 변화에 대응해 야심하게 준비한 전·월세대책을 내놓았다.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의 이 획기적인 대책은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관련 통계가 미비하고 인원 부족을 이유로 탈루·탈세가 만연했던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한발 물러서 임대소득과세를 3년간 유예시켜줬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2014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쳐 '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 기획을 통해 임대소득과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다뤘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 시한이 불과 1년 남은 지금도 관련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연 1년 후엔 제대로 된 임대소득과세가 이뤄질지 진단해 본다.
'엉터리' 전월세 통계에 너도나도 '탈루·탈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월세통계가 부실하다 보니 전·월세시장이 '조세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중에서도 탈루·탈세가 심한 곳은 월세시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다. 다만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월세로 세놓을 경우도 해당한다. 현실적으론 집 한 채만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제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은 물론 월세 세입자가 법적 권리인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음성화된 조세 현실에서 비롯된 부작용 중 하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월세시장 규모는 어떨까.

◇월세 417만가구…연간 월세액 12조원 육박
10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월세가구는 보증부 월세 392만9689가구, 보증금 없는 월세 24만3108가구 등 총 417만2797가구(사글세·연세 제외)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가구수(1799만9283가구)의 23%에 달하는 수치다.

2012년 조사 당시 월세 가구(377만9745가구)보다 39만3052가구 늘어났다. 특히 보증부 월세 가구가 약 63만가구 늘어난 반면 보증금 없는 일반 월세는 약 24만가구 가량 줄어들었다. 2014년 조사부터는 정확한 임대료 수치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기준 월평균 월세인 26만원을 감안하면 매달 월세가구가 지불하는 금액은 1조원에 이른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12조원으로, 이는 집주인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월세수익이기도 하다.

만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임대소득과세 기준에 따라 임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분리과세(14%)하면 6720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모든 월세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냈을 때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의 연간 월세수익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국토부의 주택실태조사 자료는 설문에 의한 것으로, 월평균 임대료가 시장가격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엉터리' 전월세 통계에 너도나도 '탈루·탈세'
실제 부동산 전월세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 3월 서울에서 매물로 올라온 1만2890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월세가격은 47만원 수준이었다. 보증금 1000만원에 면적 33㎡ 이하만 조사한 것임에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 파악한 월세액보다 높다.

게다가 월세소득과 관련해 실제 과세대상이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다. 정부가 월세를 놓는 다주택자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아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세로 뭉뚱그려 산출, 발표할 뿐이다.

한 세무사는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부담에 건강보험료까지 물어야 하는데 어느 집주인이 자진해서 월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겠냐"며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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