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률 2.6%로 하향, 내년 2.7% 제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들이 모두 2%대 전망치를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3.1%성장률 전망 하향 압박이 커졌다.


KDI는 24일 '2016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내년 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3%에서 0.4%포인트(p) 하향한 것이다. 이는 하반기 본격화될 구조조정의 여파는 배제한 것이어서 추가하락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우리 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과 2017년 2%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저금리와 저유가가 유지되면서 소비여건이 개선돼 전년수준인 2.2%를 유지하겠으나 기대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올해 전년대비 -3%로 크게 둔화된 뒤 내년부터 3%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주택분양 확대 영향으로 5.3%가량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수출이다. 글로벌 투자 등 세계수요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경쟁력 약화로 올해 금액기준 전년대비 -8.2%의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수입 역시 경기부진으로 인해 -1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는 1.1%의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지만 내년에는 유가하락 영향이 소멸되면서 상승세가 소폭 확대(1.7%)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업률은 3.8%로 지난해 3.6%보다 0.2%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김성태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지속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2016.5.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태 부장은 "대내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우리 경제 성장세가 추가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해 작년 수준을 하회하거나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급락시 우리 경제 성장세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KDI는 이와관련,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비하고 실업률 상승과 경기위축에 적극 대응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적인 경기위축 가능성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추경편성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김 부장은 "거시경제 정책의 모든 역량을 구조조정 지원에 활용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추경을 편성하는게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또 "통화정책 역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 완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