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에 구조조정까지…'저성장 늪' 빠진 한국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배경 중 하나는 수출부진이다. 수출은 최근 16개월 연속 하락세다. 올 들어서도 3월(-8.1%)을 제외하고 매달 두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다. 수출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변수까지 감안해야 한다. KDI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구조조정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불확실성 때문인데, 구조조정은 성장률에 또다른 하방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KDI는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KDI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성장률 전망치(3.1%)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정 전망을 내놓을 예정인데, 2%대 성장률 전망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KDI, 성장률 전망 3%→2.6%=KDI는 이날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제시했다.

국내외 각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2%대 중반으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정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2.7%를 예고했다.


민간 연구소의 전망치는 더 낮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까지 내려 잡았다. 현대경제연구원(2.5%), 한국경제연구원(2.6%) 등의 상황도 비슷하다. 여기에 대표적인 국책연구소인 KDI까지 2%대 성장률 전망에 동참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 시점에선 '장밋빛 전망'이 될 공산이 크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질 부작용 때문이다. 구조조정은 통상 실업을 동반한다. 실업은 가계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이는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KDI도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미국과 중국 등 이른바 'G2 리스크'와 함께 구조조정을 지목했다. 김 연구부장은 "구조조정을 반영하면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KDI "금리인하·추경편성 제안"=KDI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라 전망했다.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이 종료되고 상반기 집중됐던 재정집행여력이 하반기 들어 약화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KDI는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DI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번 전망에선 인하로 돌아섰다. 풍선효과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우려했던 미국의 금리인상도 생각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연구부장은 "기준금리를 낮춰놓으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방압력을 완충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위축이 불가피한데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 수정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이달초 유일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겠다"면서도 "수출이 개선세를 보이는 만큼 경기상황에 따라 기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정부가 내달 2.8% 정도로 성장률을 하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내년에도 2%대 저성장 기조가 완연한 가운데 3% 성장률을 고수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3%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이제 3%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잠재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더 무게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성태 연구부장도 "각종 대내외 여건과 재정 등 제약요건이 많은데 정부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로서는 성장률에 정책의지를 담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충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