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탈세 의혹' 구글 파리 본사 전격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뉴욕=서명훈 특파원

프랑스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100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파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과 세무당국은 IT 전문가 25명 등 총 100여명의 수사관을 구글 파리 본사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근 대형 IT 기업들은 아일랜드 등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된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탈세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구글 아일랜드 법인이 구글 프랑스 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구글 프랑스 법인 소속 직원이 지역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면 이와 관련된 매출은 프랑스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프랑스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이 계약을 아일랜드 법인에서 주도했다면 아일랜드에 세금을 내는 구조다.

구글은 유럽시장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유럽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소재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절감했다. 2014년 구글은 프랑스에서 2억2540만유로(약 3004억원)의 매출에 1220만유로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500만(약 67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세무당국은 구글이 16억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알 버니 구글 유럽 대변인은 "프랑스 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구글이 탈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최대 1000만유로(약 133억원)의 벌금을 물거나 자금세탁 금액의 절반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이번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프랑스 세무당국이 세금 추징에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세금 추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