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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정운호게이트' 등 전관비리 사건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조비리 근절방안 논의에 본격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관계자는 전화변호변론 금지 및 청탁신고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법조비리 근절방안을 논의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사와 변호사 등 사건관계자가 법정 외에서 만남과 법정변론이나 소송서류 등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닌 전화변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정 밖 변론 금지’안을 법조비리 근절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또 판사가 전관 변호사나 브로커 또는 당사자 가족 등으로부터 담당한 사건과 관련한 청탁 등을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사건청탁 신고센터’설치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소송 진행 도중 일방 당사자 측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이 있었을 경우에는 판사가 반대쪽 당사자 측에게 부당한 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청탁공개’ 방안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법조비리 근절 방안으로 제기돼 검토중이며 아직 적극적 신고의무 부과나 징계와 같은 수준의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 일선 법원 판사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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