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화웨이' 특허소송…다른 글로벌 스마트폰 특허 분쟁은?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가 삼성전자 (79,600원 ▲700 +0.89%)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계기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간 펼쳐져왔던 지적재산권 분쟁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4세대(4G) 휴대전화 기술 △운영체제(OS)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허가도 없이 사용하는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과 중국 선전 법원에 각각 소송을 냈다.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세계적인 단말기 제조사 사이에서는 특허분쟁이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삼성전자-애플, LG전자 (92,600원 ▲1,600 +1.76%)-퀄컴, 구글-오라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3월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이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면서 세계 IT(정보기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범위와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다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등 20여개 제품이 아이폰 고유 디자인과 탑재된 각종 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처음 문제 삼았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게 될 내용은 디자인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액 산정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가 핵심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승리할 경우 지난해 5월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부분판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5억4800만 달러(약 6300억원) 중 3억9900만 달러(약 4500억원)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LG전자 (92,600원 ▲1,600 +1.76%)는 작년 12월 파리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미국 반도체 업체인 퀄컴과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각종 기술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한 퀄컴이 지나치게 높은 특허사용료를 요구했다는 것.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IR)를 통해 "LG전자와 분쟁이 해결됐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처음 알려졌다.

구글과 오라클은 자바(JAVA·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놓고 무려 6년 동안 논쟁을 벌이다 다음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맞붙는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에서 사용하는 자바 API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88억달러(10조23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순다 피차이 구글 CEO와 새프라 캐츠 오라클 CEO 등 양사 임원진이 만나 6시간 동안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IT 공룡의 싸움'으로 불리는 이번 재판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소프트웨어(SW) 업계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