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인 각하'에 김승환 "예상했으나 아쉬워"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김조광수 감독(좌측)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 사진 = 임성균 기자

동성 혼인신고에 대해 법원이 '불허'결정을 내린데 대해,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아쉬운 심정을 내비쳤다.

25일 김 대표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예상을 하긴 했으나, 조금 아쉽다. 법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결정이 났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엔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부부를 인정하면 가능했던 것을 이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아쉽다"며 "부모님께서도 양가에서 인정했는데, 법원이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시며 오히려 힘내라고 응원해주신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와 김조광수 영화감독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신고불수리' 통지했고, 이들은 불복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날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 커플이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의 절차나 조치 없이 동성 혼인을 받아 들일 수는 없으며, 단순히 법원의 판결이 아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담당한 이 법원장은 "시대·사회·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