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나서나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환경부가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경유차 사용 비율을 낮추기 위해 경유값은 올리고 휘발유값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의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br /> <br /> 국무조정실은 25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2016.05.24.<br /> <br />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우리나라 공기 질이 180개국 중 173위를 차지한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6.05.17.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 개선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개선대책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환경부가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유가 인상과 같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큰 방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조율할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23일 “환경부로부터 요청받아 미세먼지 대책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당장 나서긴 곤란하지만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해법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고, 기재부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재부는 정책조정국 중심으로 미세먼지의 원인과 정책적 대안을 검토중이며 사안별로 부처간 대립이 있을 경우 이같은 역할을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환경부와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은 다르다. 기재부는 미세먼지가 내수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를 경기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국민들이 외출을 꺼려 관광이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환경부가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경유차 사용 비율을 낮추기 위해 경유값은 올리고 휘발유값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의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br /> <br /> 국무조정실은 25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2016.05.24.<br /> <br /> [email protected]

다만 기재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미세먼지 문제의 해법을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성장률 제고와 산업구조개편, 4대개혁, 일자리창출 등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대통령 지시로 환경부가 주관이 돼 방안을 마련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미세먼지 배출은 중국의 영향도 있고 운송수단이나 산업설비, 발전소 등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정책적 대응으로 감축이 가능한 부분이나 부작용과 파급효과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가 맡아온 탄소배출권의 경우 내달부터는 국무조정실이 탄소배출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기재부가 환경부로부터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업무 전반을 이관받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도입된 탄소배출권 시장이 정체상태로 환경부 관리 체제로는 탄소배출권거래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결과적으로 이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