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필요하면 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크루셜텍에서 열린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수정이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홀로 3%대 전망을 고수해 왔던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하향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벤처기업을 방문,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들이 모두 2%대 전망치를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3.1% 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향 압박이 있어 왔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저희도 전망을 필요하다면 수정할 기회가 있다"며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수정이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냉정하게 전망하겠다"며 "그 전까지 수정이 필요하느냐 마느냐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위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번 말했지만 거시정책 역시 폴리시믹스(정책조합)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현재로선 재정정책을 뭘 어떻게 바꾼다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6월 말 전반기 경제 상황을 종합해서 재정이 할 일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KDI가 제안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바로 압력이 될 수 있으니, 통화당국에 대해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유 부총리는 "왜 그렇게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기재부를 비롯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작동하고 있다"고 "대국민 약속이므로 늦어도 6월 말 전까지 1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해선 "해당부처가 금융위원회지만 조금 더 미세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 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간담회 때 벤처기업 관계자가 현행 스톡옵션 양도소득 과세 한도 1억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하자, 유 부총리는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스톡옵션이 벤처에만 적용된다면 간단할 지 모르지만 과세 입법 기술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