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社 줄줄이 자율협약→법정관리 '위기'…충당금 폭탄 '비상'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stx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채권단은 신규 수주 불가, 부족자금 증가 지속, 해외 선주사의 가압류 등으로 계속기업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율협약으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후암로 stx 조선해양 빌딩 모습. 2015.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TX조선해양에 이어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등 조선업체들의 자율협약이 무산, 법정관리행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과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각 구조조정 방식의 절차와 차이점, 구조조정 절차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 우선 자율협약은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절차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과 채권단 사이에 체결하는 경영지원협약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제1금융권(은행)들로만 구성되며, 경영부진에 빠진 기업이 채권단에 자율협약 체결을 요청을 하는 경우 채권단이 기업실태조사를 통해 회생가능성을 진단한 후 채권단 100%가 찬성할 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 체결되면 채권단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일괄적 추가자금지원, 만기연장, 출자전환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은 자산의 매각, 대주주의 사재출연, 인력구조조정 등의 자구 노력을 실시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구조조정 방식에 비해 대외신인도의 훼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일 뿐이라 중간에 구조조정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기업개선작업으로 자율협약에 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식이다.

워크아웃의 채권단에는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인 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 등도 참여한다. 이해당사자가 많아지는 만큼 만장일치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채권단 75%가 찬성하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협약은 기업과 채권단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에 기업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기업 경영권을 채권단이 갖게 되는 것이다.

채권단은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인적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을 기업에 요구한다. 이를 위해 기존 경영진 해임·새 관리인의 임명도 가능하다.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금융기관 채권자, 납품업체 등 상거래 채권자는 참여 대상이 아니다. 기업 경영이 정상화 되면 채권단은 워크아웃 졸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가장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이다.

부도나 파산의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 전까지 재산보전 처분을 내린다. 기업은 빚을 갚거나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의 허가 없이 돈을 빌리지도 못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법원은 기존 경영자를 대신하는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회사 경영을 맡긴다. 법정관리인은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제3자에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다.

법정관리가 기각된 회사는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 자율협약 → 법정관리, 은행권 '충당금 폭탄' = 은행들은 빌려 준 돈을 떼일 가능성에 따라 정상(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 0.85% 이상), 요주의(7~19%), 고정(20~49%), 회수 의문(50~99%), 추정 손실(100%) 등 5단계로 여신 건전성을 분류한다.

보통 자율협약 기업여신은 요주의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여신은 고정 이하로, 법정관리는 추정 손실로 분류된다. 자율협약 업체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은행들로선 충당금 '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