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2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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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4:00 '국회선진화법'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외 18인, 정의화 국회의장 외 1인 상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선고(대심판정)
-14:00 '통합진보당 해산' 옛 통진당, 대한민국 정부 상대 재심 선고(대심판정)

◇대법원
-10:00 '자산운용약정 부당이득 반환' 대한민국, 대우증권㈜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1호법정)


◇법원
-09:30 '대형마트 주차장 여성 납치 시도' 최모씨, 강도미수 국민참여재판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417호)
-10:00 '법조 브로커' 개인회생전문 사무장 이모씨 외 5인, 변호사법 위반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10:00 '미얀마 포탄기술 유출' 무역업체 사장 임모씨 외 3인, 대외무역법 위반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10:00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특수공무집행방해지상 등 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417호)
-10:10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사 박모씨 외 8인, 의료법 위반 항소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10:20 '세월호 보도 부당 개입 의혹' 길환영 전 KBS 사장, 박근혜 대통령 외 1인 상대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서울고법 행정9부, 1별관 311호)
-10:20 '재건축 아파트 사기' 변호사 나모씨 외 2인, 사기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10:40 BBK 전 대표 김경준,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453호)
-11:00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외 2인,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1:00 '1조8천억 대출사기' 전주엽 NS쏘울 전 대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11:20 '동양 CP 피해자' 강모씨 외 111인, 유안타증권㈜ 외 2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 457호)
-14:00 '국정원 여직원 감금'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4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17:30 '교통단속 경찰관 폭행' 변호사 전모씨,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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