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기금 투자실패 대우증권 상대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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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기금 투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80억 6300만원가량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대한민국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2년 7월 자신들이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30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입찰공고를 통해 대우증권에 맡겼다.

2012년 7월 대우증권은 500억원 가운데 300억원은 웅진홀딩스의 CP(기업어음)에 투자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수시형으로 운용하는 제시금리 3.7%의 제시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우증권은 금리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해 2월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가 웅진홀딩스 CP의 신용등급을 A2-↓로 평가하면서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에 등록했다는 사실과 같은 해 5월 NICE 신용평가주식회사 역시 단기신용등금을 A2-,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신용평가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우증권의 제안을 검토해 승인하고 대우증권과 500억원에 대한 자산운용약정을 맺었다.

국토부가 대우증권과 자산운용 약정을 맺은 후인 2012년 8월 8일 웅진홀딩스의 단기신용등급은 A3+까지 떨어졌다. 결국 같은해 9월 웅진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2013년 2월 22일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국토부는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해 411억 4000만원가량을 회수했지만 80억 6300여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8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국토부는 대우증권이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국토부에 웅진홀딩스 CP를 투자종목으로 제시하면서 부정적 전망이 담긴 NICE신용쳥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국토부 또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승인해 자산운용약정을 체결한 만큼 대우증권이 CP에 대한 설명의무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토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1심 재판부가 대우증권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2심에서는 '자산운용약정'이 법령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국토부와 대우증권의 500억원 자산운용약정이 옛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와 대우증권 사이의 자산운용약정이 옛 국가계약법에 위배돼 무효로 됐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위탁이 없이 대우증권이 CP를 매수,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웅진홀딩스의 회생채권자로서 CP의 원리금을 변제받았고, 대우증권에 자산운용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우증권에게는 자산운용약정과 관련해 존재하는 이익이 없다"며 대우증권에 자산운용약정과 관련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국토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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