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들, 2심도 실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코리아연대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연대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보성향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 이모씨(44) 등 핵심 조직원 3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씨와 김모씨, 재정 담당자인 또다른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는 북한 등의 주장을 동일하게 되풀이했다"며 "이씨 등이 코리아연대의 핵심 조직원으로 연대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결성 후 단체의 내부 조직관리와 운영부터 외부활동까지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등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이를 선전·홍보하지는 않은 점, 이들의 행위가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겁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의 연대 형식으로 새로운 실천조직인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실현이라는 목표를 띤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코리아연대는 출범 선언문에서 "남한을 미국의 군사·정치·경제적 예속 하에 있는 식민지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민족의 힘으로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악법 철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하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사회주의체제 찬양, 김일성 등 3부자 업적 찬양 및 핵 보유 옹호 등의 기사나 성명을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코리아연대의 기관지인 'THE FRONT'를 발행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조직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코리아연대가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글이나 성명서를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점을 미뤄볼 때 이적성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추종·답습하려는 활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것"라고 판단,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