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종합)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재심이 각하된 후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26일 재판관 정원일치 의견으로 옛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선고는 재심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 중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재심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해 이뤄졌다.

헌재는 "내란죄 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정당해산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그럴 경우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석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 존재와 내란음모죄 성립을 부정했다 해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은 2015년 2월 헌재 해산 결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며 정당해산 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의 국회의원 지위 상실 결정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결정문 오류를 직권 수정한 '경정' 결정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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