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 정부 거부권 행사키로(상보)

머니투데이

세종=유엄식 기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br /> <br />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이 심의됐다. 2016.05.27<br /> <br /> [email protected]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고 권력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재의의결(법안에대한 거부권 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 남용의 소지를 없애는게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기업인들을 비롯한 참고인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사안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기업인 등 출석한 참고인에 아무런 질의도 없이 귀가하는 사례도 많았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 결정에 행정부 내부의견을 모으는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결정은 행정부 결정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우려 때문"이라며 "입법부의 정상적인 견제와 감시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봤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감시하에 바르고 원활한 국정을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