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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병원 평가인증 깐깐해진다

머니투데이
  •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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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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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력, 환자안전 등 인증 요건 추가

내년부터 요양병원 평가인증 기준에 시설, 인력, 환자안전 등 요건이 추가된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노인 안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인증을 획득한 요양병원에 대해 중간현장조사를 별어 안전 관련 항목을 중점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2014년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요양병원 안전기준 강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에 2명 이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야간근무자 당직을 신설했다.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등 각종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 했다.

장기요양 회계기준 마련을 담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전 관리 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를 지원한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 자원을 활용해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에 대비한 보호대책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전담 경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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