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이상 신축건물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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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현행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진발생 때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비(非)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 재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내진설계 대상 신규건축물 3층→2층 확대

정부는 우선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이 30.3%로 일본(82%)에 비해 저조하고, 민간분야는 내진보강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 내진설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신규건축물은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용적률도 완화한다.

또한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때는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공공시설물 내진율 2020년까지 49.4% 목표

공공시설물은 현재 40.9%인 내진율을 내진보강 2단계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고속철도와 고속국도 등은 2018년까지 내진율을 100% 완료하고, 학교시설은 지진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 예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특히 학교시설은 재난 발생 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 재난거점학교를 선정해 우선 보강할 계획이다. 소방관서, 병원, 공공청사 등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한다.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개선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한다. 지진발생 때 낙하, 전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비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 진도 4 이상 지역에 긴급재난문자…생애주기별 훈련도

정부는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 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한다.

재난자막방송도 일반 국민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하고, 지진 발생위치와 규모 등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한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 재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 교과서도 개발한다. .

정부는 또한 지진발생 때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현재 672개소에서 814개소까지 확대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앞으로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와의 해외 기술협력도 강화해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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