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진료 중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 때 면허취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여수항공대가 26일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여수공항에서 '여수공항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DB) /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최대 면허취소가 가능해진다. 약사·한약사가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과실에 따른 사고가 빈번한 것과 관련, 조종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의 안전면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교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면허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면허의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재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지적돼 왔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 장애를 얻어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해 병원내방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 영구면허 없애고, 갱신제도 도입

정부는 우선 면허갱신제도를 도입,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도선사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다.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도 조종과실에 따른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해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가 유지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경량·초경량 항공기 사고 총 28건 중 조종과실은 23건(82%)에 달했다.

건설기계 조종면허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갱신해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결격사유 확인…업무 적합성 검증 강화

정부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한다. 의료인은 면허신고 때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한다.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해 면허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자는 3년마다 면허증 재교부 때 정신질환 등을 정기진단한다. 도선사는 2년마다 신체검사 시 약물중독 여부를 추가 확인한다.

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면허는 시험문항을 40개에서 80개로 확대하고, 난이도 상향 등 시험 변별력을 한층 높인다.

◇ 면허 취득자 자질 유지 향상 위한 보수교육

정부는 아울러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훈련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는 조종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율 보수교육에서 법정교육으로 의무화하고, 위생사도 현행 소독업·식품업 종사자에서 위생분야 종사자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을 확대한다.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교육을 1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출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한다. 해기사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한다.

◇ 면허취득 후 결격사유 발생 부적격자 제재

정부는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신설·강화한다.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약사·한약사 역시 면허 미신고 때 현행 10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소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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