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靑, 거부권 앞당긴 배경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의결(거부권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 황 총리가 회의를 마친 후 자리를 일어서고 있다.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중으로 전자결재를 통한 거부권를 행사 했다.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19대 국회내 재의가 불가능하다. 2016.5.27/뉴스1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초보다 예상보다 당겨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29일) 전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만료 폐기를 노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청와대측은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여부는 당초 대통령 순방이 끝난 내달 7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후 결정이 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을 때도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있는 다음주 화요일(31일)이 거론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법제처의 심사가 일찍 마무리됐고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여부를 놓고 정부측의 재의 요구 시점을 놓고 정치권은 줄곧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재의 요구가 19대 임기내에 올 것인지, 20대 임기 시작 후에 올 것인지에 따라 효력이 크게 달라진다.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재의요구가 이뤄진다면 19대 국회 종료(29일)와 동시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 법이지만 공표가 되기 전에 국회로 돌아와 19대 국회 안건이 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도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19대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는 재의결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19대 국회는 재의결을 시도도 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기 위해선 정기국회든 임시국회든 '국회 소집 요구서'를 개의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 일정이 지난 20일 끝나 새로운 국회를 열려면 3일 전까지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이날 임시국회 소집 공고가 이뤄지더라도 30일에야 첫 본회의를 열 수 있다. 30일은 20대 국회 개원일이다.

거부권이 20대 국회 개원 후 행사가 됐다면 재의요구안이 20대 국회 안건이 되고 이 경우 20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청와대도 이런 해석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이날 "현 시점에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정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20대 국회가 재의결 여부를 놓고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