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여야정 대치로 정국 급랭(종합)

머니투데이

임상연 이상배 유엄식 김태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다. 해외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재의요구안에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등 야3당은 박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9대 국회가 사실상 끝난 시점에서 해외순방 중에 서둘러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안을 자동폐기 시키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법리적으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된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또다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전자서명했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 규정은 국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의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으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금기시할 필요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또다시 ‘협치’의 틀을 깼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우상호 더민주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일하겠다고 만든 법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냐”고 했다.

야3당은 20대 국회에서 공동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재의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접수되면 19대 국회서 처리되지 못한 의안 중 하나에 불과한 만큼 헌법 51조에 따라 자동폐기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도 자동폐기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폐기 수순을 밟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야3당은 19대 국회임기가 사실상 끝나 재의결이 불가능한 여건에서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19대 국회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주말 이틀만 남아있는데다 낙선자들이 많아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정확히 말하면 재의 ‘요구’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와대가) 19대 국회가 끝나고 자동폐기를 유도했는데 법리적으로는 이 자체가 권한남용이고 자동으로 공포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법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야3당이 공조해 재의결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 이후 그래도 협치 가능성이 보였던 게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