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휴가비로 1000만원' 전관 변호사 중징계(종합)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둘러싼 전관 로비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의뢰인들로부터 부당한 수임료를 챙겼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16일 연고관계선전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혐의로 한모 변호사(58)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2013년 인맥을 과시해 수임한 사건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담당 재판장의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의뢰인에게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한 변호사는 또 다른 재판의 의뢰인에게는 "재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선임료 3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2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으면서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무죄를 자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협은 이 혐의들 외의 추가로 접수된 3건의 혐의에 대해서도 징계 심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마친 뒤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고교 동창인 주심 대법관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수임료 500만원과 양복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 선임계를 내지도 않고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났는데도 의뢰인에게 "자신이 잘 처리하고 있다"며 속였다. 이 같은 사실은 의뢰인이 전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한 변호사는 2013년 10월 공무원 징계 소청 사건을 맡으면서 일을 하지 않고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 지난해 3~5월 퇴직한 직원 10명에 대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한 변호사는 브로커 7명을 고용하고 1억원 상당의 사건 소개비를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한 변호사와 브로커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이들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