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 과징금 한도 1억→3억원으로 상향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사진제공=뉴스1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종전보다 올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반영했다.

우선 '금전제재 현실화 등 제재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한도를 사안에 따라 기존 5000만원인 경우 2억원, 1억원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거래조건 주지의무 위반(할부금융사), 신용정보 보호의무 위반(비카드 여전사) 등 여전사 업무범위 위반 등이 포함된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주식 보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위반금액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상향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취득한(또는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부과방식을 변경했다.

과태료가 1000만원이었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은 3000만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5000만원으로 각각 과태료 부과한도가 올랐다. 또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한도 5000만원),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키로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한다. 제재시효는 5년이지만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신기술사업자'도 종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며,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 물건에 대해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는 의무조항은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아 폐지했다.

금융회사 및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금융투자업이나 보험업계처럼 사업자 등록 결격요건에서 제외한다. 여전법 개정안은 오는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