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육박 개인연금에 투자일임 허용..전용계좌도 도입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앞으로는 개인연금과 관련해 보험·신탁·펀드 등 기존 상품 외에도 투자일임을 허용하고,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복잡한 연금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개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자산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연금 적립금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292조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신탁·펀드 등 기존 연금상품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키로 했다. 특히 금융사가 모델포트폴리오와 디폴트 옵션 등을 제시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라이프사이클·자산배분형 펀드 등을 자산운용 서비스가 가미된 상품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라이프사이클펀드는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변동되는 상품으로 최근 삼성자산운용이 내놓은 TDF(타겟데이트 펀드)가 대표적이다. 자산배분형 펀드는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또 연금저축계좌 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자산을 '가상관리계좌'로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이 전용계좌를 통해 다양한 연금상품의 가입과 관리, 기여금 납입, 연금 수령 및 세제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기존의 개인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 IRP 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입과 운용, 수령 해지 등 연금상품의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장기간 납입·지급되는 상품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산출기준과 통일적 공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연금상품 자문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 가능하도록 수익률과 수수료 등 공시기준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금융감독원 연금포털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인연금법 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연금정책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