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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퇴직 판·검사 변호사개업 원천 금지'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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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퇴직 판·검사 변호사개업 원천 금지' 입법청원

머니투데이
  •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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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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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평생검사제' 입법을 청원한다.

서울변회는 30일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원인은 판·검사가 정년에 이르기 전에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데 있다"며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판·검사의 정년을 일치시키고 판사의 정년은 70세로, 검사의 정년은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판·검사는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복무해야 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직무만 수행하려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개업을 허용한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법조인의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전관예우 폐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판·검사의 정년을 연장하면 그에 따라 연금수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다른 직무 종사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이 없어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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