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점,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조속히 만들어라"

/사진=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과 진보학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 10명의 보수·진보 학자들이 최근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내놨다.


이 의견서에는 김광두·김상조 교수 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교수 등 1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의견서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라는 제목의 의견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과제’ 네 가지를 제안했다.

◇최소한의 4대 원칙과 과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등은 '최소한의 4대 원칙과 과제'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조속 확립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지 않아야 △비용부담은 국회검증 통한 재정과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발행)으로 조달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감안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들은 작년 하반기 이래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10여 명의 지식인들이 월례모임을 만들었고, 이분법적 진영논리로 대립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지식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회피 성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고 술회했다.

김 교수 등은 의견서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의 우려를 공개 표명하기로 뜻을 모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들이 제시한 4대 원칙과 과제는 이렇다.

저성장⋅불확실성의 국제경제 환경, 점점 거세지는 중국의 위협 등을 감안할 때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분야는 몇몇 업종, 몇몇 기업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이 제시한 첫째 과제다.

따라서 정부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눈앞의 문제만을 미봉하는 태도를 버리고, 경제 현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단, 그 컨트롤타워는 밀실에 숨어서는 안 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 물론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오로지 대통령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컨트롤타워, 밀실에서 벗어나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둘째, 구조조정 과정이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해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법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

그 대상에는 해당 부실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과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고언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노동자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력하되, 노동조합 역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 등의 자구노력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구조조정의 고통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구조조정의 비용은 이해관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이 급박하게 진행돼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재정(추경 편성 및 증세)과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발행)과 양적완화(중안은행의 발권력 동원) 등의 다양한 비상수단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만,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자금을 조성⋅투입하는 경우에는 ‘최소비용의 원칙’ 및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기득권과 진영논리 벗어 던지고, 국가발전으로 승화해야

이들은 국민부담과 관련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이며, 정부는 국회의 사전적 동의와 사후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 등은 단순히 이번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근래 한국경제의 침체 및 국제경쟁력 약화를 감안할 때,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향이 협의의 재무적 관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을 고려한 산업구조 재편의 관점, 그리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완충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관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국가발전 비전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과 진영논리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이는 국민 모두의 과제이나,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할 과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