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날 쟁점법안 앞다퉈 재발의 '입법전쟁' 예고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오른쪽)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20대 국회 1호·2호 법안을 각각 제출하고 있다.더민주 박정 의원이 제출한 1호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새누리 배덕광 의원은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2016.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만들어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생·경제정책 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했다. 특히 지난 19대에서 발의됐지만 정부여당과 야당간 첨예한 대립으로 자동폐기(임기만료폐기)됐던 전월세상한제, 세월호특별법,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등 주요 쟁점법안들도 재발의돼 또한번 입법전쟁을 예고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20대가 문을 연 이날 총 45개 법안(오후 5시 현재)을 발의했다. 지난 19대 개원일에는 53개 법안이 발의됐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23개, 더불어민주당이 22개 법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불평등 및 격차 해소 등 6가지 중점 정책과제를 만들고, 패키지로 법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개별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선에 성공한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총 10개 법안을 대표발의해 최다발의자가 됐고, ‘20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은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을 발의한 박정 더민주 초선의원이 차지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남북경제협력형특구(파주공단)를 파주 북부 일원에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기존 개성공단이 정치상황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어 사업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을 해소하고, 파주공단을 신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여야가 이날 발의한 법안들은 지난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들을 다시 발의한 것이 대다수다. 실례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10개 법안 모두 지난 19대에서 자동폐기된 것들을 ‘부활’시킨 것이다. 이찬열 의원측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당 차원에서 교육, 근로 등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들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는 지난 19대에서 극명하게 대립했던 주요 쟁점법안들도 경쟁적으로 재발의했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더민주는 전월세상한제와 누리과정법, 세월호특별법 등을 다시 발의했고, 새누리도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경제활성화 및 안보강화 법안들을 다시 제출했다.


이들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주요 쟁점법안들은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법안들이어서 논의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원내과반 정당이 없는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협치가 안되면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날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년 이상 판검사로 재직한 경우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전관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변호사들의 서명이 현재 진행 중으로 1000명에 이르면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