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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수수료 미지급 뉴프렉스, 과징금 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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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수수료 미지급 뉴프렉스, 과징금 3.4억

머니투데이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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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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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주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쇄회로기판(PCB)을 만드는 회사인 뉴프렉스는 2013년 1~6월까지 83개 수급 사업자에게 PCB 임가공 등 전자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하도급 대금 522억7488만원을 기업구매전용카드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주면서 발생한 수수료 3억8728만원을 안줬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수급 사업자가 원청업체에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청업체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때 납품 후 60일 이내에 결제 안하면 수수료(7%)가 붙는다. 원청업체인 뉴프렉스가 기일을 넘겼는데도, 수수료를 주지 않아 수급 사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뉴프렉스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2012년에도 같은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한 이유로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주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하도급 대금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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