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톡톡]"경유차 모는 게 죄?"…경유에 환경부담금 검토

(서울=뉴스1) 손인호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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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경유 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는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겨 수요 억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 가격에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경유에 직접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기려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유 유류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유 가격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유 가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유 관련 세금 인상에 반대하던 기재부의 긍정적인 태도로 위의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내놓았던 현재 100 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 비율을 95 대 90으로 바꾸자는 안으로 추정해 봤을 때, 경유 1L에 환경개선부담금 150원 정도가 매겨질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경유차 1대에 연간 10만~80만원씩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환경부는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2014년 5171억 원을 거뒀다. 정부는 부담금을 차량과 경유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 생김으로, 차량에 대한 부담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부과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유는 버스, 승합차 등 서민들의 생계수단과 직결되어 있어 '서민 증세'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방식을 바꾸려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대부분 누리꾼은 정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부과안에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 'hoha****'는 "작년에 유로6 엔진은 친환경 차량이라고 인증 스티커도 붙여주고 주차료 혼잡 통행료도 할인해줘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더니 1년도 안 돼 미세먼지를 유발한다고 디젤차 전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누리꾼 'kang****'은 "기-승-전-세금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나"고 의심했다.

누리꾼 'whit****'는 "경유에 부담금 매겨도 미세먼지 그대로면 어떡할 거냐. 이 방안 추진한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jupi****'는 "경유 차량이 승용차만 있나. 화물 차량 전체가 디젤이고 서민들이 많이 쓰는 1톤 트럭도 경유 차량이다. 그 차들은 휘발유 차도 없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밀어붙이는 게 어이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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