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낮은 대출'…금융산업 성장기여도 하락

금융산업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늘었지만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부동산 임대업종 등 일부 서비스업에 대출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김경섭 과장과 정상범 조사역이 31일 발표한 '국내 금융․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금융산업 산출액은 136조원으로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 4.3%에서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2000년과 비교해 2013년 금융산업 산출액은 2.2배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2.8배), 서비스업(2.6배), 전산업(2.6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는 2013년 기준 69조원으로 전 산업 부가가치(1303조원)의 5.4%에 그쳤다. 이 비중도 2000년(7.3%)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0년에서 2013년 사이 17.6%포인트 하락해 같은 기간 제조업(-5.6%포인트), 서비스업(-7.0%포인트)에 비해 빠르게 하락했다.

금융서비스가 산업 전체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로 사용된 비중은 2000년 61.1%에서 2013년 62.1%로 1%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타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된 비중은 32.2%에서 48.8%로 17.6%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산업 생산파급효과는 금융중개기능과 관련된 전방연쇄효과가 2013년 기준 2.13으로 후방연쇄효과(1.72)보다 컸다.

금융산업의 전방연쇄효과는 2000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후방연쇄효과는 강화됐다. 금융산업 상호간 효과를 제외한 실물부문 순효과를 보면 전방연쇄효과는 0.98, 후방연쇄효과는 0.57 수준으로 조사됐다.

금융업종별로 비은행예급취급기관 산업 연계성은 강화되고 있으나 예금취급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는 기업들이 채권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있고 시중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가계대출을 늘리는 보수적 영업행태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금융산업이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부동산·임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실물부분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약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전 산업의 중간수요액 중 부동산·임대, 도·소매, 음식·숙박업 관련 서비스업 비중은 2000년 23.7%에서 2013년 34.2%로 확대됐다.

반면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에 대한 금융산업의 전방연쇄효과는 2000년 0.45에서 2013년 0.38로 떨어졌다.

투입산출표로 시뮬레이션 한 겨로가 금융산업과 부동산·임대업간 연계성이 높을수록 금융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여 생산파급효과를 제한했다. 실제로 부동산 및 임대 서비스업에 투입된 금융서비스를 0~100%까지 축소하고 이를 여타 산업으로 재배분할 경우 산업 전체에 대한 생산유발액이 20~40% 가량 증가했다.

또한 가계대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이자부담 등에 따른 소비제약으로 산업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결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10% 상승할 때 가계에 소비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비지출 등을 통해 산업전체(금융산업 제외)의 생산규모가 0.29% 증가했다. 반면 금융비용 부담 증가가 가계에 소비제약으로 작용할 경우 산업 생산은 최대 0.22% 감소했다.

김경섭 과장은 "금융서비스의 산업간 효율적인 배분, 서비스업의 자체 경쟁력 향상 등에 주력함으로써 금융중개를 통한 실물부문으로의 생산파급효과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실물 연계구조의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