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만 가구에 주거지원 혜택 준다…정부 '주거종합계획' 발표 (종합)

정부가 31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방안 등이 담긴 2016년 주거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량 확대 위주의 주거정책을 탈피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주거기본법 시행에 따라 처음 나온 것으로 임대주택공급계획과 주택 관련 금융지원 정책이 망라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을 통해 최대 114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12만5000가구(준공기준)를 공급한다. 건설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5000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유형별로 △행복주택 3000가구 △영구임대주택 3000가구 △국민임대주택 3만가구 △기타 공공건설임대주택(5·10년, 장기전세 등) 1만3000가구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2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 1만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짓는 '행복주택리츠'가 도입되며 상업·준주거지역에는 빌트인(built-in·붙박이)시설이 강화된 오피스텔형 행복주택이 선보인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는 81만가구에 지원한다. 지원액은 전년 대비 2.4% 인상해 월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높아진다.

6월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 우대를 한시적(시행후 6개월간)으로 확대한다. 우대금리가 0.3%p 상향돼 소득에 따라 최저 1.6% 금리(1.6∼2.4%)가 적용된다.

신혼부부에 대해선 디딤돌 신규대출시 추가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20만원 가량 이자 절감효과가 있다.

그동안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대출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까지 확대된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부지확보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5000가구 늘린 5만5000가구로 책정했다. 내년에도 1만5000가구를 추가해 총 15만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가 도입된다. 1호 사업은 영등포 옛 교정시설부지에 180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촉진지구 내에서는 의료시설과 휴양시설 등을 허용해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소득 대비 임대료가 과도한 가구(30% 이상)에 대해서는 매입·전세임대 우선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개편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임대료를 할증하며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퇴거시키되 경과조치 등 보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시행, 주거비 부담지수 등 주택통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월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가능 주택가격 지도'로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