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70억 추징보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최유정 법률사무소 앞 /사진=뉴스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등의 변론을 맡아 전관로비 명목으로 수임료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46·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불법변론 수익 100억원 중 7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최 변호사는 자신의 주거지 등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5600여만원 상당의 차량 리스보증금 반환 채권, 이미 검찰에 압수된 현금과 미국달러, 자기앞수표 등 13억여원 등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정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범죄로 인해 부패재산을 취득했고,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지난 25일 최 변호사의 불법변론 수익 100억원 중 7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는 과정에서 보석 석방을 약속하고 받은 50억원 중 30억원은 보석이 기각돼 돌려준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정 대표 등에게서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최초의 인물이다.

최 변호사의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부패 사건 전담 합의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재배당됐다. 아직 첫번째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정 대표에게 "판·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보석 허가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모씨(40)의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 50억원을 부당하게 챙기고 재판장에게 '전화 변론'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